google earth에서 새만금으로 찾은 화면인데 엄청나군요.
새만금 간척사업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대단한 토목사업이었지요. 자그마치 33Km의 바다를 메우고 방조제를 쌓아 육지로 만드는 그 사업. 얼마 전 헌법재판소 판결로 완성하느냐 마느냐는 기로에 서있다가 결국은 완성이 되었지요.
자연보호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았고 현지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분분했었지요.
요새의 이슈는 단연 4대강 정비사업입니다. 대운하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우선 대통령의 “대운하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지만, 이런 논란은 논외로 치고, 제가 생각이 든 것은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3만 명이라는 말이 사실일까?’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느냐면, 4대강 정비사업을 그래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가 워낙 어려운데 그래도 경기가 부양되고, 고용창출이 이루어진다면 할만하지 않느냐?”라는 말이 곧잘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군산에서 근무를 하는 둘도 없는 친구녀석을 만나고 왔습니다. 파일럿을 하다가 헌병으로 전향한 녀석(제 글에 가끔 등장하는 그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이 군산비행장 미군기지에서 근무를 하는지라 제가 찾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지요.
군부대라는 것이 항상 구석에 박혀있는지라 군산 버스 터미널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처음 찾아가는 지라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제가 방향을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지라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기로 맘을 바꿨지요.
워낙 구석에 박혀있는 군산 미군기지 비행장이라 시간이 걸리고 어색하기도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택시기사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새만금이 여기 군산 쪽에 있나 봐요? 저는 전라북도라고만 알았지 군산인지는 몰랐어요”
“예 여기서 쫌만 가면 있지요. 부안하고 군산하고예요. 워낙 넓어서 군산만은 아니죠.”
저는 갑자기 4대강 정비사업이 경기도 부양되고 고용도 많이 창출된다는데 새만금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면 그 효과나 영향이 대단할 것 같아. 현지인들은 어떻게 느낄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새만금 때문에 살기 좋아졌나요? 어때요? 그 정도면 효과가 대단할 것 같은데…”
“뭐 땅값은 많이 올랐지요 여기 군산도…… 하지만 땅값 올랐다고 우리랑 무슨 상관 있나요? 어차피 오를만한 곳은 다 서울사람들이 오르기 전에 사놨고…… 전반적으로 여기도 오르긴 올랐지만, 우리가 가진 거 팔고 딴 데가서 살 것도 아니고 별 상관없지요 뭐.”
“그렇긴 하죠. 그래도 그 정도 사업을 했으면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 사람들도, 막노동이라도 일이 많아 생기지 않았나요?”
“하하하, 요새 그런 일하는데 사람들이 삽 들고서 땅 파나요? 다 포크레인이나 불도우져가하지…… 말도 마세요. 그 놈의 새만금 괜히 살던 사람들만 고생이지……”
“왜요? 뭐 살던 사람들 내쫓기라도 했나요?”
기사님의 얘기는 이랬습니다. 기사님 노모가 새만금 생기기전에 뻘에서 낙지도 잡고, 조개도 캐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사님 집에 와서 같이 사시게 됐는데, 원체 집에서 가만히 쉬시지 못하는 성격이시라 나물을 캐다가 시장에 내다가 파신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쉬시라고 해도 그러시지도 않고 낙지나 조개나 그런 건 캐서 팔면 돈이라도 됐는데, 나물 그거 돈도 안 되는 거를 가지고 부득부득 나가서 파신다고…… 에이 노친네 고집을 꺾지도 못하고……”
“그래요? 전 막일이라도 늘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뭐 늘긴 늘었을지도 모르죠. 뭐 중장비기사만 일이 생기지 뭐…… 그 중장비도 다 건설회사에서 가져오는 거지 여기 있는 기사 쓰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밖에도 쭉 얘기를 나누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했습니다. 고용창출? 물론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요새 땅을 삽으로 파는 70년대 새마을 운동도 아니고, 중장비가 다 하지요. 뭐 감독하고 트럭이나 포크레인, 불도우져에 사람이 붙지만, 그리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그럼 공사를 하면 누가 돈을 손에 넣을까요? 그 공사를 따낸 건설사들 이겠지요.
요새 청년실업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과연 청년실업자들이 공사장에 일하는 직업에 취업하기를 바랄까요? 뭐 당장에 급하니 취업한다고 치면, 이 공사가 끝나면? 건설 경기도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아파트도 공급과다로 예전처럼 계속 지어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중동으로 건설 파견이라도 가야 할까요? 그야말로 70~80년대가 생각이 나는군요.
자연 생태계 파괴는 어떻고요.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땅을 파고 강 바닥을 파는데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새만금 간척지로 매몰된 그 갯벌에는 참 많은 종의 생물들이 살았다고 하죠? 사람 사는 생활이 중요하지 생물의 종의 수를 걱정할 때냐고 할만한 불경기 입니다만, 그 간척지에 공장이 얼마나 들어서서 부가가치를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히 생각해보면 깨끗한 바다에서 나온 낙지, 조개, 게 등등의 해산물은 마트에서만 봐도 비쌉니다. 그 말은 부가가치가 높다는거죠, 안 그런가요?
그 33km의 바다를 메우는데 든 돈이 약 4조라고 합니다. 이번 4대강 정비사업의 예산을 16조를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새만금 4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죠. 게다가 국민의 세금이겠죠.)
차라리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노약자, 소외아동을 위한 복지사를 늘리던지, 낙후된 학교들의 건물을 수리하던지 그런 일에는 중장비보다는 진짜 사람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왠지 부실한 건설회사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건 어제 나온 발언에서 때문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 등을 착수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속도”
“속도를 보통으로 해선 안 된다. 전광석화같이 공사를 착수해서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반론이 제기된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논쟁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KTX 탄 것처럼 속도감 느끼게 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입찰도 하고, 착공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건설현장에서 망치소리가 울릴 때 국민들은 희망의 소리로 들릴 것”
“4대강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큰 SOC사업, 공공사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착수해서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건설의 해머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
데일리안 http://buk.dail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53
